국가정보원에서 검찰간 효율적 협업과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유출차단과 산업 보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기술 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것에 대응하고자 검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에 달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수원지검간 두 차례 간담회와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방산방첩 관계자들과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 기술범죄형사부장 등 수사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하였다.

국정원 산업 기밀보호센터는 2일 원 청사에서 검찰의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기술범죄와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기술 보호 간담회에서 경쟁국의 기술유출 위협 상황과 이에 맞선 원의 공조 및 대응활동등과 같은 성과를 발표했으며, 수원지검은 국정원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와 검찰의 기술유출 범죄 처리통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양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풍력발전 핵심기술 및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해외 유출 등 최근 원과 검 간 공조수사 사례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사건 초기 단게부터 정보교류와 국외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것에 동의했다. 

원과 검은 이날 개최된 '방산기술 보호 간담회'에서 방위산업 침해 트렌드와 주요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 보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 했다. 

원 관계자는 "기술유출 트랜드가 해킹 등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며 원과 검 간의 효율적인 대응과 협업이 더욱 강조됬다." 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기술 방위산업 범죄 분야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해온 대검은 물론 사법처리의 최일선에 있는 수원지검과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기술유출과 차단과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111 콜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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