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HR] 무기개발과 사회억압을 지탱하는 자금 구조 요약

nkhr.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

1) 위장 기업 기반 해외 침투

• 북한 군·보안기관이
  → 러시아에서 “건설회사”로 위장 활동
• 실제 구조:
  • 군 인력 파견
  • 민간인/학생 위장
  • 기업 형태 운영

2) 비자 시스템 기반 제재 회피

• 노동비자 대신:
  • 학생비자
  • 연수비자
  • 기술교류비자 활용
• 실제:
  • 대학 등록 → 수업 없음
  • 건설·공장 노동 투입

3) 강제노동 기반 외화 창출

• 하루 최대 20시간 노동
• 임금 미지급 또는 일부만 지급
• 가족 인질 구조 유지

구조적 특징:

• 노예 노동 수준
• 국가 직접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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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흐름 구조 (Financial Intelligence)

핵심 흐름

러시아 기업 → 대학/중개기관 → 북한 노동자(장학금 위장)
→ 자금 회수 → 북한 군·보안기관

 

주요 특징

① “장학금” 위장 자금

• 2023~2025년 최소 27억 루블 이상 이동
• 지급 대상: “북한 국적 학생”
• 평균 장학금 대비 수십 배 규모

➡ 실질은 임금 지급, 형식은 교육 보조금

② 기업 네트워크 기반 자금 세탁

• 페이퍼컴퍼니
• 동일 주소/소유주 공유
• 계좌 분산 및 현금 인출

특징:

• AML 회피 구조
• 구조적 자금세탁

“노동의 집”과 주소 중첩

• 광복 법인 주소와
• 러시아 내 ‘노동의 집(working house)’ 관련 단체 주소가 동일

보고서는 이 구조가:

• 북한 노동자
• 러시아 취약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착취 네트워크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③ 개인 계좌 통한 자금 유출

• 개인사업자 지급
• 현금 인출
• 계좌 폐쇄 시 개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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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결 기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 기관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명시한다:

• 131원자력지도국 (핵·우라늄 관련)
• 제2경제위원회 93국 (군수경제)
• 사회안전성 (내부 억압 및 수용소 운영)
• 총참모부·군수공업부 등

이 기관들은:

1. 산하 기업 설립
2. 러시아 내 법인 등록
3. 노동자 파견
4. 외화 상납

이라는 수직적 지휘 체계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