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북한 찬양' 수업 신고 센터 부활"

수업시간에 이념 편향적,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선동적 수업을 일삼아온 초·중·고교 교사들의 행태에 대한 신고를 받는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를 다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비영리 시민 안보단체 블루유니온에서 운영하는 그 동안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는

 北韓과 관련되거나‘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 정치적 중립의무 불이행 등의 신고가 많았으나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사례들이 알려져 이 과정을 통해 일정 부분 `자정적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전교조의 조직 자체가 비합법화 된 상황에서 현재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대부분은 

사회,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이념대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10월 블루유니온은 이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토의를 한 결과 수년 동안 선동·편향 수업신고신터의 설립목적과 기능,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일정부분 목표를 이루었다고 판단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국정교과서 폐기선언’을 시작으로 향후 각종 교육이슈에 사회·정치적인 요소들이 가세 ‘학교현장’에서 새롭게 부작용이 새롭게 대두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블루유니온에서는 선동·편향 수업신고센터를 다시 운영하여 향후 학교현장에서 발생되는 편향수업 및 교사의 정치적 중립 불이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자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선동·편향수업 신고센터에는 접수된 사례는 2012년 149건, 2013년 143건, 2014년과 2015년은 합쳐서 176건 등 총 468건에 이른다.

 

센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거짓 및 왜곡을 교육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행위 

△북한을 찬양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反美를 선동하는 행위 

△정치·사회 등 특정 이슈에 대해 편향적인 내용을 교육하는 행위

 △특정 인물을 비하 또는 옹호하는 행위

△교육 중 욕설을 사용하는 행위 

△기타 교육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접수된 내용 중 위법행위로 판단 시 

  관련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8/2017051801327.html?outlink=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