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근대 국가의 등장
#중세기 : 종교적 질서,르네상스/ 종교전쟁(신교도/구교도 30년전쟁 인구1/4사망) / 종교개혁
약했던 개신교의 힘이 강해져서 종교적 억압과 간섭의 영향력이 약화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The Treaty of Westphalia): 135개 공국
- 30년 전쟁 이후, 유럽 근대 국가(영토, 국민, 주권)의 기초 마련
- 유럽 공국들이 '주권'의 원칙 수립, 국가와 종교 분리 확립
- 절대주의 왕권 수립 ☞ 권력의 집중, 정치적 공동체 및 국가 형성에 기여
ex) [영국] 빅토리아 여왕 , [독일] 프로이센
ㆍ 영토적 경계, 재정의 집중과 확장, 행정의 집중,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독점,
표준군대의 도입, 입법과 시행에서의 새로운 메커니즘 창설, 외교와 외교적 제도를
통한 국가 간의 관계 형성
ㆍ 봉건적 영주제 타파, 자신의 폭력기구 전문화, 경제적 하부구조 건설로 언어와 교육
정책의 통일 추진
4. 유럽의 팽창과 국가의 팽창
# 식민지 쟁탈전쟁/ 식민지 시대의 시작
- 지리상의 발견(15C), 스페인ㆍ포르투갈(16C), 네덜란드(17C), 영국ㆍ프랑스(18C)
ex) 인도 , 아메리카 , 남아메미카, 호주 , 동남아시아
- 19C 말 영국의 식민지 독점, 열강에 의한 세계 분할 ☞ 1차 세계대전의 원인
- 식민지 개척의 유럽 팽창 ☞ 유럽 이외 지역 정치공동체의 국가ㆍ민족 관심 촉진
추후 자문화 중심주의 , 민족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식민지에서 민족자결주의 사상 고조, 러시아혁명 이후 민족해방운동 격화
- 국제연맹(UN) 창설 : 1차 세계대전 전승국+초청국 등 42개국이 전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국제연합 창설 : 최초 회원국 51개국에 불과, 이후 193개국으로 증가
- '새로운 국가' 탄생의 물결
① 2차 세계대전후 패전국들의 식민지 독립 물결
② 아시아ㆍ아프리카의 시대(1950~70) : 비동맹 세력, 2차 대전 승전국들의
식민지 독립
③ 탈냉전 이후, 구소련 및 구유고슬라비아 해체로 인한 독립(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 - 제3세계
: 자유권 진영 공산권 진영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진영동맹
제3세계 (개발도상국,신생국가) 동맹 생성
4. 민주주의 국가의 팽창
# 게몽주의 사상 영향
- 18세기 말 유럽 전역 : 간섭과 영향력이 약해지구 규범들이 붕괴되기 시작
- 미국 독립 , 프랑스혁명, 아일랜드 등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됨
-국민 주권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등장과 발생
# 민주주의의 정치 변동
-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The Third Wave”
① 1828~1926년: 미국ㆍ영국ㆍ프랑스, 기타 해외 영국 지배국가의 민주화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
② 1943~62년: 서독ㆍ이태리ㆍ인도ㆍ일본ㆍ이스라엘의 민주화
(2차세계 대전 패전국 분할 및 민주주의 수용 )
③ 1970년대: 포르투갈ㆍ스페인, 기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주화
- “The 4th Wave” ☞ 탈냉전 이후 러시아, 동구, 구소련 공화국들의 민주화
-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 민주주의의 세계화 현상
- “The 5th Wave” ☞ 2010년 12월 쟈스민 혁명(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5. 자유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의 태동
- 절대주의(절대군주제)에 반발하면서 새롭게 출현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지켜 주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
- 절대왕권 체제 타파의 이념적ㆍ 결정적인 힘을 제공
# 개념 / 논리
-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 상정
- 국가가 간섭을 심하게 하면 시장 경제의 작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시장에 간섭하는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 되어야 함
- 단, 국가는 전쟁억제와 공공안녕 질서유지의 최소한의 역할 담당
- 19세기 고전 경제학 및 자유방임적 정치사상에 의한 국가의 본질
- 각 나라의 지배계급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민주공화제,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대통령 중심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본질 : 부르주아가 국가권력 장악, 지배 세력이 되는 국가형태를 기본 골격
6. 다원주의국가론
# 다원주의의 태동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미국 정치학의 주류
- 정치권력 : 여러 집단, 파벌 등에 분산
# 개념 / 논리
- 국가 : 집단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 사회 내 대립되는 세력들 간의
화해의 산물, 대립적 사회세력의 가치중립자로서 역할
- 국가란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 도구에 불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이익단체의 집단압력임
- 단, 국가는 중개자 또는 심판의 역할 담당 , 전통적 국가관에 반대
- 집단 간 타협과 조정을 전제 : 이익단체, 압력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
- 한계
ㆍ갈등 심화, 군소집단의 이익 배제 우려
ㆍ로비활동, 매수공작 등으로 정치적 부패 만연 우려
7. 계급주의 국가론
# 계급주의의 태동
-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자본주의 경제 모순 누적
- 마르크스(K. Mark) & 엥겔스(F. Engels) 사회주의적 혁명 주장
# 개념 / 논리
- 국가 : 사회경제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ㆍ착취하기 위한 조직, 기구,
도구일 뿐이라고 인식
- 국가가 자본가의 특권 옹호,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비판
- 국가 또는 국가기구는 국가 사회 내의 제반 정치집단, 계급집단 간의 계급투쟁
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 중립적 존재가 아님, 지배계급 이익 대변
-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ㆍ'국가소멸론':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착취기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국가는
필연적 소멸
8. 자율국가론
# 자율주의의 태동
- 막스 베버(Max Weber)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주장
※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인간공동체”
# 개념 / 논리
- 국가의 사회에 대한 독립성을 전제, 다원주의/계급주의와 차이
- 국가 : 사회의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와는 구별되는 스스로의 목표
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행위자
- 국가의 특성 : 영토성, 물리적 힘의 독점, 정당성
- 국가는 사회공동체와 국가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적 행위자, 절대적 지배
권을 향유하는 초계급적 실체
- 관료제 : 사회 내에서 국가의 우월한 위치 확보시켜주는 결정적 요인
ㆍ기술적 우월성, 전문적 지식과 정보, 비밀보장 등의 이점, 산업사회의 필수적 조직
ㆍ상비군, 직업공무원을 통해 국가 통치권 전담
9. 조합주의 국가론
# 조합주의의 태동
- 중세 가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서 연유하는 '조합'에서 구조적 근원
-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조합국가 시도에서부터 발전
- 다원주의 국가론의 한계 인식, 변형된 형태
- 다원론은 국가가 집단간 타협/조정의 정책 집행, but 국가 적극적 관여, 주도
# 개념 / 논리
- 국가 : 자원배분권을 이익집단과 공유하며, 이익집단과의 관계는 보호자와
고객관계(guardian-client)로 정형화, 국가는 규제자적 역할 수행
- 사회조합주의 & 국가조합주의
ㆍ사회조합주의 :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등관계유지/보장
ㆍ국가조합주의 : 칠레, 멕시코 등 남미, 독점자본과 국가 연계하여 노동세력 통제
- 어떤 집단보다도 국가가 주도적/능동적 역할 수행,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 설명
10.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
# 관료적 권의주의이 태동
- 1960년대 남미에서 군부쿠데타를 통해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 등장에 근거
- 오도넬(Guillermo A. O'Donnell)에 의해 제시
# 개념 / 논리
- 라틴 아메리카,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전제
- 민중부문의 배제와 억압을 통하여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정복 초래
- 주요 사회적 기반/비중 : 상부 자본가 계층, 군부, 관료 등
- 민중부문 통제 강화 → 민주주의 제도 폐지 → 소수의 대기업 및 국가기관에
과도한 경제적 특혜 부여, 자본축적 도모
- 생산구조의 국제화, 탈민족화, 사회문제의 탈정치화, 질서 및 경제 정상화 강조
→ 민중적ㆍ계급적 이익 대변 통로차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