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국가안보론 국가의 기원 / 성격 / 형태

<<국가의 기원 / 성격 / 형태>>

# 자유주의 국가 == 개인의 행복 / 개인의 이익 : 시민으로 써의 모습과 역할 개인의 행복

 

1.국가와 국가안보

# 국가 – 국가안보의 주체이자 보호 대상 , 개인 및 국제안보의 주체 , 개인 및 국가안보의 위협의 원천

@학습 중점도 -> 국가의 본질 , 형성 , 구성 , 관계 , 국가의 형태와 국가안보의 관계

 

2.근대 국가의 성립과 발전

# 신의설 (神意說, divine right theory)

– 국가는 신의 명령, 창조

- 신학적 국가론 : 국가성립 기초 국민의 절대복종 강요

- 신권설, 왕권신수설 : 권력자에 높은 복종과 충성 요구

ex) 고대 농경사회 , 건국신화 : 집권세력의 정당성과 집권 수단으로 이용

 

# 사회계약설 (contact theory)

- 국가의 권력은 사람과 사람간의 계약에서 생긴다는 것

- 권력의 원천을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에서 출발

대표적 학자 ex) 홉스,로크,루소

 

 국민 주권론

- 프랑스 혁명 (자유,혁명,박애)

- 미국 독립 운동

 

# 실력설(force theory)

- 한 종족이 다른 종족에 대한 실력적 지배 또는 같은 종족 내에서 한 계급의

다른 계급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성립할 때 국가 발생

ex) 중국 한족 중심주의

 

# 재산설(property theory)

- 재산, 즉 토지 사유권이 인정되면서 국가 발생

 

# 족부권설(patriarchal theory)

- 가족 내의 가부장의 권위가 확립되면서 국가 발생

- 고대의 일부일처제 가족 단계, 고대문명 발생 시점의 국가

 

# 계급설(class theory) :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 등

-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사유재산제 출현 이후 빈곤계급과 부유계급 사이의

분화가 일어나면서 국가 발생

- 지배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 재산 유지 수단으로 만들어 낸 통제기구

<지배계급의 부패와 모순에 의해 공산국가가 무너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