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학]국가안보론 위험과 딜레마 요약 정리

1. 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

#안보환경의 변화 / 초국가적 안보 위협 / 국제화 >> 다양한 위협들에서부터 보호

- 변화 환경에 대한 대처 , 안보 개념 정의 필요

2. 위험 과 안전

#위험 > { 안보는 위협 리스크} / 안전 > {비인도적 위험 가정으로부터 지키는 것 } / 재난

 

3. 전통적 안보 위협

#국가안보 = 군사안보 >> 냉전 시대에는 국가안보를 군사력증강에 한정

/ <위협> 능력[군사력]+ 의도[명분]

-적대국에 대한 위협 평가 판단 기준

- 적대국 능력 의도 고려 (의도 파악 중요)

#전통적 안보연구

-적대국의 군사력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안보 위협 취약정 감소에 중점

-새롭고 다각화된 안보 위협인 현재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침

 

4. 위협에 대한 한계 설정 / 위협 강도

#냉전 종식 > 안보 의제 쟁점 확대

#새로운 안보 위협 : 에너지 안보 , 테러리즘 , 핵 사고 , 다자 안보 외교

- 안보와 안전의 경계선 : 의도적 위협 / 비의도적 위협 (재난 / 자연 재난)

비의도적인 인위적 사고ㆍ자연적 현상에 의한 위험은 새로운 위협에서 제외

<<안보 쟁점 상황>>

[<!>쟁점]헌법에서 명시된 한반도의 권한을 북한이 중국에게 청진항을 임차용도로 비려준 것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안보적 위협에 대한 문제 / 新 안보 리스크

위협 평가의 어려움

주관성의 개입 :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문제

딜레마[자원낭비와 공격대비 실패]

* 과대평가시 ⇒ 한정된 자원의 불균형적 사용, 대중의 공포, 공세적이고 침략적인

국가의 이미지, 사소한 위협에 대한 과잉반응

-- 사라예보 증후군(Sarajevo Syndrome)

-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를 과대평가하는 것

- 의도의 과대평가에 초점

* 과소평가시 ⇒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쟁패배'의 가능성

--뮌헨 증후군(Munich Syndrome)

- 상대방의 의도를 과소평가하는 것

- 제2차 대전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침략의도를 과소평가함

# 이익 안보 : 가치 , 이익, 목표

국가의 목표 가치 달성을 위한 국가의지 결정 기준

가치 [최상위 개념] > 목표 > 이익[목표달성 수단]

   [ 분류 ]

- 생존적(survival) 이익 : 국가의 생존과 관련

- 사활적(vital) 이익 : 국가의 안전 또는 동맹국의 안전과 관련

- 중요한(major) 이익 : 국가의 해외 자산, 중요 천연자원 접근과 관련

- 주변적(peripheral) 이익 : 해외 자국민의 기업이익,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

 

# 이익의 강도

-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동 여부에 따라 측정

# 이익 측정의 어려움

- 위협ㆍ이익의 실체와 침해여부 평가의 한계

- 이익은 객관적인 실체와 정책 결정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라, 주관적

- But, 국가는 내외부 위협에 대해 국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보 정책’추진

 

# 이익의 왜곡

-대표적 사례 : 이라크전쟁

정책결정자들의 위협ㆍ이익의 강도 조작

- 비판주의자들의 주장 : 중요한 이익이 사활적 이익으로 포장됨

 

# 안보 능력과 취약성

행위 주체의 불안 유발 요인

- 인간 과 국가를 위협

- 특정 위협 극복 능력 한계

# 취약성 용어 사용의 유용성

- 안보 딜레마 유발요인 제거

ㆍ능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능력의 향상 ☞ 상대방 인식에 부정적 영향, 군비경쟁 유발

- 취약성 : "상대방과 균형을 맞춘다"

ㆍ상대방의 부정적 대응 회피 가능

#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능력, 취약성의 강도

 

# 국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구성주의 / 사회주의 / 무정부주의 / 파시즘 / 이슬람 원리주의

- 현실주의 :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하, 취약성 감소 주장

- 자유주의 : 위협은 협력을 통해 감소 가능

- 신자유주의 : 위협과 취약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구성주의 : 위협은 문화적ㆍ제도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행위 주체

                  들이 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안보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 전략연구 : 현실주의적 시각

- 평화연구 : 이상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안보연구 : 신자유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적 시각

 

#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 국제관계의 무정부적 구조로 인해 군비증강 필요

- 딜레마의 궁극적 해결 불가능

- 대안 : 취약성 감소(자주국방, 동맹, 세력균형) 등

- 국제관계 : 영합(zero-sum) 게임

- 대안 : 위협 감소(국제법, 군비통제, 집단안보, 통합 등)

- 대안 : 적절한 위협 및 취약성의 감소

ㆍ레짐(regime) 창설 : 위협 방지의 제도화, 취약성 감소의 제도화

안보딜레마 및 수인의 딜레마 해결 가능 / 협력안보, 공동안보, 포괄적 안보 등

안보 딜레마의 극복

- 안보 딜레마 극복 : 군사력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군사행위에 대한 공개, 상호훈련

참관 및 감시, 상호방문, Hot-Line 설치, 공동훈련등

* 군비통제 , 상호 검증, 신뢰구축, 위기관리 레짐 등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

 

# 안보 관련 전략 연구

[ 전략 연구 ]현실주의적 시각

-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초점

[ 평화연구 ]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폭력의 원인 규명, 폭력 예방,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