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검찰간 효율적 협업과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유출차단과 산업 보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기술 유출 수법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것에 대응하고자 검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건은 모두 130건에 달한다. 

국가정보원 산하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수원지검간 두 차례 간담회와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방산방첩 관계자들과 수원지검 방위사업, 산업 기술범죄형사부장 등 수사 담당 검사 6명이 참석하였다.

국정원 산업 기밀보호센터는 2일 원 청사에서 검찰의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기술범죄와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기술 보호 간담회에서 경쟁국의 기술유출 위협 상황과 이에 맞선 원의 공조 및 대응활동등과 같은 성과를 발표했으며, 수원지검은 국정원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절차와 검찰의 기술유출 범죄 처리통계 등에 대해 소개했다. 

양 기관은 국가연구개발 예산 투입과 풍력발전 핵심기술 및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해외 유출 등 최근 원과 검 간 공조수사 사례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사건 초기 단게부터 정보교류와 국외 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것에 동의했다. 

원과 검은 이날 개최된 '방산기술 보호 간담회'에서 방위산업 침해 트렌드와 주요 성과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안보의 핵심인 방위산업 보호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 했다. 

원 관계자는 "기술유출 트랜드가 해킹 등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며 원과 검 간의 효율적인 대응과 협업이 더욱 강조됬다." 면서 이번 간담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기술 방위산업 범죄 분야에서 공조관계를 유지해온 대검은 물론 사법처리의 최일선에 있는 수원지검과도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기술유출과 차단과 산업보안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111 콜센터 (산업기밀보호센터)

•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및 국가R&D·방산기술·전략물자 유출, 경제질서 교란행위 24시간 신고·상담
•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보유기관 대상 기술보호 체계 구축 지원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대상 교육·컨설팅 요청 접수

www.nis.go.kr/

www.ultari.go.kr/portal/psi/totalCounsel.do

www.tradesecret.or.kr/main.do

www.is-portal.net/ 

해당 포스팅에서는 국가정보학회의 논문을 인용한 내용이므로 만약, 요약 및 정리되지 않은 원본 보고서를 읽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보고서 다운로드 링크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 국가정보에 대한 함의  허태회 (선문대학교) 석재왕 (건국대학교)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요약

국내정보문제는 민감한 영역을 다루기에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해외라고 해서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다. 또한 국내정보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범위를 구분짓는 것은 어렵다.

정보환경이나 정치적 현실이 우리와는 많이 다르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인 정보개혁을 경험했던 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국가정보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의 국내정보사례는 우리가 생각헀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광범위하게 관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수집활동은 학계와 언론계, 산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따금 불법적인 사건으로 인하여 한바탕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 자원으로 활용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권한의 남용과 일탈에 대한 유혹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본론

국가안보와 시민권침해의 경계선상에서 활동하는 국내정보를 무조건 족쇄를 채우려하기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투명한 기준을 이용하여 제도적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길들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지 모른다.

또한 국내/국외정보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 자체가 전략정보의 생산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보분리문제를 자초할 수가 있다.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 통계자료나 1차 데이터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증적/정량적 연구라기 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 Studies)/정성적 연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국가정보는 사용자 수준, 대상지역, 요소, 분석의 형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국내정보는 지리적 개념을 적용한 분류의 형태로서 국외정보(외국정보)와 구분을 짓기 위해 사용된다

국내정보는 국내보안정보와 국내정책정보로 나뉘는데 국내보안정보는 국내에 침투한 간첩이나 체제전복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국내정책 정보는 국내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국가내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우리 국정원법 3조에는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국내보안정보활동으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을 예시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크게 

1. 휴민트를 이용한 국내정보활동

2. 가상의 위장단체 활용

3. 은밀한 침입(불법침입)의 활용

4. 함정공작(Undercover Operations)의 활용

1. 외국정보 획득의 기회로써 국내환경

2. 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으로서의 국내환경

3. 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 공작창구로서의 국내환경

4. 공세적 방첩자원으로써 국내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사례는 정보기관의 국내정보활동이 단순한 국내 위협세력의 무력화를 넘어서

①외국정보 획득의 기회제공,

②국제적 영향력 행사의 플랫폼 역할,

③해외 적대세력에 대한 영향력공작 창구,

④공세적 방첩공작의 자원으로 활용 등의 부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

국내정보의 이런 부수적인 이득 및 혜택이 정보기관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리한 정보활동을 하게 만들고 경계를 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유혹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논문에서는 작금의 안보환경이, 해외 적대국이 국내위협세력을 부추기고 국내침투세력의 제거 및 차단이 국내-국외간에 협력을 통해야 가능하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이버 위협이 국내 핵심시설을 타겟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지공간적 차원에서 국내외를 구분하여 정보활동의 경계를 짓고 정보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으며,

대테러라는 전략적 이익의 수호가 아니라 전술적 차원의 국내위협에만 집중하려는 FBI의 집착이 결국 정보분리와 정보공유부재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정보공동 체들이 공유하는 커다란 전략적 그림을 토대로 정보활동이 보완되고 융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속 되풀이되는 정보실패의 악순환과 경직된 정보사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보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9.11과 스노든 사태등을 걸쳐, 정보활동을 국내외 국가위협의 식별 및 제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보조직체계를 편성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하였다.

논문에서 끝으로 국내/국외정보로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정보융합적 편제와 방식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정보조직의 편제를 국내/국외로 분리하기보다 활동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집, 분석, 방첩, 공작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임무를 수행하게 하기보다 모든 팀을 통합시켜 융복합된 조직체제로 진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정보우선순위에서 막연한 거시적 안보위협보다 중장기 경제/기술적 기회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공작의 단계별 사다리에서 단기적/폭력적인 수단의 활용보다 장기적/근원적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것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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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내정보 및 방첩활동 연구: 국가정보에 대한 함의  허태회 (선문대학교) 석재왕 (건국대학교)
국가정보연구 제12권 2호

3, 근대 국가의 등장

#중세기 : 종교적 질서,르네상스/ 종교전쟁(신교도/구교도 30년전쟁 인구1/4사망) / 종교개혁

약했던 개신교의 힘이 강해져서 종교적 억압과 간섭의 영향력이 약화

#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The Treaty of Westphalia): 135개 공국

- 30년 전쟁 이후, 유럽 근대 국가(영토, 국민, 주권)의 기초 마련

- 유럽 공국들이 '주권'의 원칙 수립, 국가와 종교 분리 확립

- 절대주의 왕권 수립 ☞ 권력의 집중, 정치적 공동체 및 국가 형성에 기여

ex) [영국] 빅토리아 여왕 , [독일] 프로이센

ㆍ 영토적 경계, 재정의 집중과 확장, 행정의 집중, 국가에 의한 군사력의 독점,

표준군대의 도입, 입법과 시행에서의 새로운 메커니즘 창설, 외교와 외교적 제도를

통한 국가 간의 관계 형성

ㆍ 봉건적 영주제 타파, 자신의 폭력기구 전문화, 경제적 하부구조 건설로 언어와 교육

정책의 통일 추진

4. 유럽의 팽창과 국가의 팽창

# 식민지 쟁탈전쟁/ 식민지 시대의 시작

- 지리상의 발견(15C), 스페인ㆍ포르투갈(16C), 네덜란드(17C), 영국ㆍ프랑스(18C)

ex) 인도 , 아메리카 , 남아메미카, 호주 , 동남아시아

- 19C 말 영국의 식민지 독점, 열강에 의한 세계 분할 ☞ 1차 세계대전의 원인

- 식민지 개척의 유럽 팽창 ☞ 유럽 이외 지역 정치공동체의 국가ㆍ민족 관심 촉진

추후 자문화 중심주의 , 민족주의 발달에 영향을 끼치게 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 식민지에서 민족자결주의 사상 고조, 러시아혁명 이후 민족해방운동 격화

- 국제연맹(UN) 창설 : 1차 세계대전 전승국+초청국 등 42개국이 전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 국제연합 창설 : 최초 회원국 51개국에 불과, 이후 193개국으로 증가

- '새로운 국가' 탄생의 물결

① 2차 세계대전후 패전국들의 식민지 독립 물결

② 아시아ㆍ아프리카의 시대(1950~70) : 비동맹 세력, 2차 대전 승전국들의

식민지 독립

③ 탈냉전 이후, 구소련 및 구유고슬라비아 해체로 인한 독립(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 - 제3세계

: 자유권 진영 공산권 진영 어느곳에서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진영동맹

제3세계 (개발도상국,신생국가) 동맹 생성

4. 민주주의 국가의 팽창

# 게몽주의 사상 영향

- 18세기 말 유럽 전역 : 간섭과 영향력이 약해지구 규범들이 붕괴되기 시작

- 미국 독립 , 프랑스혁명, 아일랜드 등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됨

-국민 주권을 주장하는 민주주의 등장과 발생

# 민주주의의 정치 변동

-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The Third Wave”

① 1828~1926년: 미국ㆍ영국ㆍ프랑스, 기타 해외 영국 지배국가의 민주화

(대표적으로 호주, 뉴질랜드 )

② 1943~62년: 서독ㆍ이태리ㆍ인도ㆍ일본ㆍ이스라엘의 민주화

(2차세계 대전 패전국 분할 및 민주주의 수용 )

③ 1970년대: 포르투갈ㆍ스페인, 기타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주화

- “The 4th Wave” ☞ 탈냉전 이후 러시아, 동구, 구소련 공화국들의 민주화

-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언’: 민주주의의 세계화 현상

- “The 5th Wave” ☞ 2010년 12월 쟈스민 혁명(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5. 자유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의 태동

- 절대주의(절대군주제)에 반발하면서 새롭게 출현한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당화하고 지켜 주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

- 절대왕권 체제 타파의 이념적ㆍ 결정적인 힘을 제공

# 개념 / 논리

- 사회의 공공선을 달성하는 사회적 제도로서 국가 상정

- 국가가 간섭을 심하게 하면 시장 경제의 작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시장에 간섭하는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 되어야 함

- 단, 국가는 전쟁억제와 공공안녕 질서유지의 최소한의 역할 담당

- 19세기 고전 경제학 및 자유방임적 정치사상에 의한 국가의 본질

- 각 나라의 지배계급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 민주공화제, 의원내각제,

입헌군주제, 대통령 중심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본질 : 부르주아가 국가권력 장악, 지배 세력이 되는 국가형태를 기본 골격

6. 다원주의국가론

# 다원주의의 태동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 미국 정치학의 주류

- 정치권력 : 여러 집단, 파벌 등에 분산

# 개념 / 논리

- 국가 : 집단간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 사회 내 대립되는 세력들 간의

화해의 산물, 대립적 사회세력의 가치중립자로서 역할

- 국가란 집단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중립적 도구에 불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인은 이익단체의 집단압력임

- 단, 국가는 중개자 또는 심판의 역할 담당 , 전통적 국가관에 반대

- 집단 간 타협과 조정을 전제 : 이익단체, 압력단체, 시민단체, 공익단체 등

- 한계

ㆍ갈등 심화, 군소집단의 이익 배제 우려

ㆍ로비활동, 매수공작 등으로 정치적 부패 만연 우려

7. 계급주의 국가론

# 계급주의의 태동

-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 자본주의 경제 모순 누적

- 마르크스(K. Mark) & 엥겔스(F. Engels) 사회주의적 혁명 주장

# 개념 / 논리

- 국가 : 사회경제적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억압ㆍ착취하기 위한 조직, 기구,

도구일 뿐이라고 인식

- 국가가 자본가의 특권 옹호,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비판

- 국가 또는 국가기구는 국가 사회 내의 제반 정치집단, 계급집단 간의 계급투쟁

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 중립적 존재가 아님, 지배계급 이익 대변

-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ㆍ'국가소멸론':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착취기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회로 진행함에 따라 국가는

필연적 소멸

8. 자율국가론

# 자율주의의 태동

- 막스 베버(Max Weber)와 같은 사회학자들이 주장

※ "국가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인간공동체”

# 개념 / 논리

- 국가의 사회에 대한 독립성을 전제, 다원주의/계급주의와 차이

- 국가 : 사회의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의 이해와는 구별되는 스스로의 목표

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행위자

- 국가의 특성 : 영토성, 물리적 힘의 독점, 정당성

- 국가는 사회공동체와 국가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지적 행위자, 절대적 지배

권을 향유하는 초계급적 실체

- 관료제 : 사회 내에서 국가의 우월한 위치 확보시켜주는 결정적 요인

ㆍ기술적 우월성, 전문적 지식과 정보, 비밀보장 등의 이점, 산업사회의 필수적 조직

ㆍ상비군, 직업공무원을 통해 국가 통치권 전담

9. 조합주의 국가론

# 조합주의의 태동

- 중세 가톨릭 지배사회의 길드 개념에서 연유하는 '조합'에서 구조적 근원

- 무솔리니(Benito Mussolini)의 조합국가 시도에서부터 발전

- 다원주의 국가론의 한계 인식, 변형된 형태

- 다원론은 국가가 집단간 타협/조정의 정책 집행, but 국가 적극적 관여, 주도

# 개념 / 논리

- 국가 : 자원배분권을 이익집단과 공유하며, 이익집단과의 관계는 보호자와

고객관계(guardian-client)로 정형화, 국가는 규제자적 역할 수행

- 사회조합주의 & 국가조합주의

ㆍ사회조합주의 :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등관계유지/보장

ㆍ국가조합주의 : 칠레, 멕시코 등 남미, 독점자본과 국가 연계하여 노동세력 통제

- 어떤 집단보다도 국가가 주도적/능동적 역할 수행,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 설명

10.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론

# 관료적 권의주의이 태동

- 1960년대 남미에서 군부쿠데타를 통해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 등장에 근거

- 오도넬(Guillermo A. O'Donnell)에 의해 제시

# 개념 / 논리

- 라틴 아메리카, 자본주의체제 유지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활동을 전제

- 민중부문의 배제와 억압을 통하여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정복 초래

- 주요 사회적 기반/비중 : 상부 자본가 계층, 군부, 관료 등

- 민중부문 통제 강화 → 민주주의 제도 폐지 → 소수의 대기업 및 국가기관에

과도한 경제적 특혜 부여, 자본축적 도모

- 생산구조의 국제화, 탈민족화, 사회문제의 탈정치화, 질서 및 경제 정상화 강조

→ 민중적ㆍ계급적 이익 대변 통로차단

1. 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

#안보환경의 변화 / 초국가적 안보 위협 / 국제화 >> 다양한 위협들에서부터 보호

- 변화 환경에 대한 대처 , 안보 개념 정의 필요

2. 위험 과 안전

#위험 > { 안보는 위협 리스크} / 안전 > {비인도적 위험 가정으로부터 지키는 것 } / 재난

3. 전통적 안보 위협

#국가안보 = 군사안보 >> 냉전 시대에는 국가안보를 군사력증강에 한정

/ <위협> 능력[군사력]+ 의도[명분]

-적대국에 대한 위협 평가 판단 기준

- 적대국 능력 의도 고려 (의도 파악 중요)

#전통적 안보연구

-적대국의 군사력 위협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의 안보 위협 취약정 감소에 중점

-새롭고 다각화된 안보 위협인 현재에도 강한 영향력을 미침

4. 위협에 대한 한계 설정 / 위협 강도

#냉전 종식 > 안보 의제 쟁점 확대

#새로운 안보 위협 : 에너지 안보 , 테러리즘 , 핵 사고 , 다자 안보 외교

- 안보와 안전의 경계선 : 의도적 위협 / 비의도적 위협 (재난 / 자연 재난)

비의도적인 인위적 사고ㆍ자연적 현상에 의한 위험은 새로운 위협에서 제외

<<안보 쟁점 상황>>

[<!>쟁점]헌법에서 명시된 한반도의 권한을 북한이 중국에게 청진항을 임차용도로 비려준 것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와 안보적 위협에 대한 문제 / 新 안보 리스크

위협 평가의 어려움

주관성의 개입 : 위협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 문제

딜레마[자원낭비와 공격대비 실패]

* 과대평가시 ⇒ 한정된 자원의 불균형적 사용, 대중의 공포, 공세적이고 침략적인

국가의 이미지, 사소한 위협에 대한 과잉반응

-- 사라예보 증후군(Sarajevo Syndrome)

- 상대방의 능력과 의도를 과대평가하는 것

- 의도의 과대평가에 초점

* 과소평가시 ⇒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쟁패배'의 가능성

--뮌헨 증후군(Munich Syndrome)

- 상대방의 의도를 과소평가하는 것

- 제2차 대전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의 침략의도를 과소평가함

# 이익 안보 : 가치 , 이익, 목표

국가의 목표 가치 달성을 위한 국가의지 결정 기준

가치 [최상위 개념] > 목표 > 이익[목표달성 수단]

   [ 분류 ]

- 생존적(survival) 이익 : 국가의 생존과 관련

- 사활적(vital) 이익 : 국가의 안전 또는 동맹국의 안전과 관련

- 중요한(major) 이익 : 국가의 해외 자산, 중요 천연자원 접근과 관련

- 주변적(peripheral) 이익 : 해외 자국민의 기업이익, 자국민의 안전과 관련

# 이익의 강도

-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동 여부에 따라 측정

# 이익 측정의 어려움

- 위협ㆍ이익의 실체와 침해여부 평가의 한계

- 이익은 객관적인 실체와 정책 결정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달라, 주관적

- But, 국가는 내외부 위협에 대해 국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보 정책’추진

# 이익의 왜곡

-대표적 사례 : 이라크전쟁

정책결정자들의 위협ㆍ이익의 강도 조작

- 비판주의자들의 주장 : 중요한 이익이 사활적 이익으로 포장됨

# 안보 능력과 취약성

행위 주체의 불안 유발 요인

- 인간 과 국가를 위협

- 특정 위협 극복 능력 한계

# 취약성 용어 사용의 유용성

- 안보 딜레마 유발요인 제거

ㆍ능력의 한계 극복을 위한 능력의 향상 ☞ 상대방 인식에 부정적 영향, 군비경쟁 유발

- 취약성 : "상대방과 균형을 맞춘다"

ㆍ상대방의 부정적 대응 회피 가능

#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능력, 취약성의 강도

# 국제간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 자유주의 / 신자유주의 / 구성주의 / 사회주의 / 무정부주의 / 파시즘 / 이슬람 원리주의

- 현실주의 : 위협은 항상 존재한다는 가정하, 취약성 감소 주장

- 자유주의 : 위협은 협력을 통해 감소 가능

- 신자유주의 : 위협과 취약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구성주의 : 위협은 문화적ㆍ제도적인 것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지만 행위 주체

                  들이 이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

# 안보연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

- 전략연구 : 현실주의적 시각

- 평화연구 : 이상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안보연구 : 신자유주의적 또는 구성주의적 시각

#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 국제관계의 무정부적 구조로 인해 군비증강 필요

- 딜레마의 궁극적 해결 불가능

- 대안 : 취약성 감소(자주국방, 동맹, 세력균형) 등

- 국제관계 : 영합(zero-sum) 게임

- 대안 : 위협 감소(국제법, 군비통제, 집단안보, 통합 등)

- 대안 : 적절한 위협 및 취약성의 감소

ㆍ레짐(regime) 창설 : 위협 방지의 제도화, 취약성 감소의 제도화

안보딜레마 및 수인의 딜레마 해결 가능 / 협력안보, 공동안보, 포괄적 안보 등

안보 딜레마의 극복

- 안보 딜레마 극복 : 군사력에 대한 투명한 공개, 군사행위에 대한 공개, 상호훈련

참관 및 감시, 상호방문, Hot-Line 설치, 공동훈련등

* 군비통제 , 상호 검증, 신뢰구축, 위기관리 레짐 등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

# 안보 관련 전략 연구

[ 전략 연구 ]현실주의적 시각

-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초점

[ 평화연구 ] 이상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시각

- 폭력의 원인 규명, 폭력 예방,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연구